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ㅣ근로계약서의 중요성, 벌금 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권리의 의무가 보호 가능하기 때문이며,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보다 미달되는 조건의 계약서라면?

 

그렇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라면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전화번호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 발급하여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보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 (사업장명칭과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과 근무 시간

 

임금 및 지급일

 

휴일 및 휴가 

 

기타 복리후생

 

퇴직금 및 퇴직조건

 

서명 및 날짜 

 

근로계약서 예시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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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여,

서로 간에 좋은 근로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